대한민국 14세 미만 보호정책에 따른 ID 생성 및 인증 생성에 관하여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,
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 아이디 생성과 운영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.
<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>
- 사이트 운영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*개인정보 보호 법 제 39조의 3제 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48조의 3제 1항
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과 그로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 및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.
*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의 3제 6항
1. Google / Family Link
| 부모 아이디 → 자녀 아이디 생성 | 자녀 아이디 생성 → 부모 인증 |
*구글에서 제작 배포한 유튜브, 크롬의 사용 정보, 시간은 모두 저장된다.
*검색필터 및 URL 차단 등 유해 정보 차단 가능(임의로 차단도 가능)
App 다운로드시 부모의 인증이 진행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다.
*부모아이디 로그인시에도 다운로드는 가능하다.
모든 사용 내용(사용시간)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.
부모와 자녀 한개의 디바이스로 사용가능하나 Family Link 로 허용해줘야된다.
2. Apple / Family Sharing
| 부모 아이디 → 자녀 아이디 생성 | 자녀 아이디 생성 → 부모 인증 |
*스크린타임으로 사용한 단말기의 정보와 시간은 모두 저장된다.
*검색필터 및 URL 차단 등 유해 정보 차단 가능(임의로 차단도 가능)
3. 인증 / Pass, I-PIN,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)
14세 미만 Pass 인증 / 제휴 시 인증 횟수당 수수료 발생 링크
→ 각 통신사 별로 Pass 어플을 통해 인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.
| Lg | KT | SKT |
| 14세 미만 가입 불가 | 14세 미만 가입 불가 | 14세 미만 가입 불가 |
→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부모의 인증후 사용가능
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) / 수수료 발생
→ 각 플랫폼 별로 기존에 생성된 ID를 통해 인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.
| 페이인증은 확인되었으나 간편인증 확인X | 네이버 인증서 |
4. App 배포(심사)와 관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
- Android / 링크
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배포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.
| 앱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, 수집, 사용, 공유는 앱 기능 제공 및 개선과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제한. |
| 전송에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등 모든 개인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 |
| 가능한 경우 Android 권한을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에 액세스 하기 전에 런타임 권한 요청을 사용 |
|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판매 금지 |
| 앱 설명 또는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앱 자체에도 관련 항목이 존재해야 한다. |
- IOS / 링크
애플 앱 스토어 앱 배포 과정 또한 개인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게 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6. 개인정보 파기와 및 분리보관 / 링크
개인정보인 ID 탈퇴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. (개인정보는 다시 복원하거나 재생할 수 없는 형태로 완벽히 파기해야 함)
|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 기간의 경과 |
|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·이용·제공 목적의 달성 |
| 회원탈퇴, 제명, 계약관계 종료,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|
|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·청산 |
| 대금 완제일이나 채권소멸시효기간의 만료 |
7. 자동로그인 정책
자동로그인의 경우 최초 로그인 정보를 캐시(데이터)로 저장하여 앱(Web)에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로그인 정책은 최초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가 되어야 한다.
기간의 경우 고지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설정 할 수 있다.
